[화담일보=최상락 기자] 국정감사 정국이 마무리되고 지난 2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2027년도 예산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예산 논의에서 눈길을 끄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세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별도의 기금으로 모아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등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2027년 기금 수입 예상액은 162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별도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기금의 사용 목적뿐 아니라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감시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의 세수 증가가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렇게 추가로 확보되는 세금과 예산 집행 후 남는 재원 등을 미래대응기금에 모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해 경기가 좋을 때 더 들어온 세금을 당장의 지출에만 사용하는 대신,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기금 운용 구상을 보면 전체 수입 예상액 162조 3천억 원 가운데 45조 4천억 원을 주요 사업에 투입하고, 12조 5천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 4천억 원은 향후 사업 등에 대비해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총괄 계정을 비롯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5개 계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 지원부터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까지 폭넓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금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사업에 돈을 쓰고, 그 사업이 국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다. 특히 기금의 사용 범위가 넓고 일부 사업은 기존 정부 사업과 겹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이 기존 예산을 단순히 옮겨 담는 데 그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목표와 성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문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일반회계 사이의 자금 이동이나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과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할 때마다 국회의 추가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 사용 계획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권한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대표기관인 국회가 살펴보는 과정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자금을 옮기거나 사업별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면, 당초 국회가 승인한 예산과 실제 집행 사이에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선이 국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원이 앞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의 세수 증가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경기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하지만 산업 경기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세금이 많이 걷히더라도 향후 반도체 시장이 침체하거나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추가 세수 역시 줄어들 수 있다. 한때의 경기 호황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기금 재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경기 하락에 대비한 운용 원칙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미래대응기금은 늘어난 재원을 미래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청년과 지역, 교육,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면 국가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162조 원이라는 큰 숫자와 미래 투자라는 명분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어떤 사업에 돈을 쓰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을 국회가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경기 상황이 나빠졌을 때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 검증해야 한다.
결국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책임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에 대한 감시와 통제까지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면 투자 계획뿐 아니라 운용의 투명성, 국회의 통제 장치, 장기적인 재원 확보 대책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162조 원의 선택이 진정한 미래 투자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제도의 설계와 국회의 심사 과정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