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7억 원에 부지 매입…매입 전 무엇을 확인했나?
충남 보령시가 영보연탄공장 부지 8필지를 약 7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부지에 남아 있는 폐석탄의 처리 문제가 별도로 제기되면서 매입 당시 현장조사와 사전 행정검토가 적정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보령시 에너지과 담당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8필지 매입과 등기 절차를 마쳤으며, 3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약 7억 원에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매입 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정비형 사업으로, 유해시설 철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매입 자체보다 매입 당시 부지의 실제 상태와 잔존물 처리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토했느냐는 점이다.

토지 매입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 공공사업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지상 적치물, 폐기물 여부, 처리 비용 및 사업 추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보령시 담당자는 폐석탄은 대한석탄공사 소관이어서 시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매입 당시 폐석탄의 존재와 규모, 처리 주체, 처리 시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전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밝혀야 한다.
▲ 감정평가 3곳이면 충분했나…평가 범위와 실태조사 구분해야
보령시는 3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지 내 폐석탄과 잔존 시설물의 실태조사, 환경적 위험성 검토, 처리 비용 산정까지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다.
감정평가서에 어떤 대상물이 포함됐는지, 폐석탄이 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취급됐는지, 별도의 환경조사나 폐기물 조사가 실시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매입가격 약 7억 원이 어떤 평가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8필지별 가격과 건축물 및 지상물 보상 내역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공개해야 한다.
감정평가 3곳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와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제외했느냐는 것이다.
▲ 철거사업 추진을 위한 매입…사업 대상과 현장 상태는 일치했나
보령시는 해당 부지를 유해시설 철거를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공모 신청과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철거 대상 시설의 범위, 잔존 폐석탄의 처리 문제,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
폐석탄 처리가 별도 기관의 책임이라면 그 처리 절차와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입 이후에야 처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사전 행정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보령시에 요구한다…매입 관련 자료 전면 공개해야
보령시는 다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8필지별 매입가격과 매매계약서
2.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3. 매입 전 현장조사 및 지상물 조사 결과
4. 폐석탄 존재 여부와 물량 확인 자료
5. 환경·폐기물 관련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6. 대한석탄공사와의 사전 협의 및 책임 분담 자료
7.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신청서와 최종 사업계획서
단순히 부지를 얼마에 매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매입 전에 해결했어야 할 현장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를 알고도 매입을 진행했는지,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면 누가 판단하고 책임졌는지를 밝혀야 한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인 만큼 보령시는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설명만으로 매입의 적정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매입 결정의 근거와 현장조사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본지는 후속 보도를 통해 폐석탄 처리 책임과 대한석탄공사의 처리 약속, 사업 추진 현황을 추가로 추적할 예정이다.


